2019년 12월 0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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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해 신공항 재검증 ‘파행 조짐’

어제 2시간에 걸친 실무회의서
검증범위 등 합의점 찾지 못해
다음 검증협의 일정도 못잡아

  • 기사입력 : 2019-09-17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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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신공항건설(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여부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증 작업이 초반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검증 착수 선언 3개월이 지나도록 검증 범위와 인적구성 등 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다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한 두번째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경남·부산·울산(이하 부울경)은 물론 대구와 경북지역 부단체장, 그리고 환경부와 국방부 관계자까지 참석했지만 이견만 주고 받은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검증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총리실은 애초 이날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관련 기관 간 이견에 대한 논의 및 협의, 그리고 총리실 검증위원 구성 등 향후계획 협의가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리실은 이번 주 내로 각 지자체의 최종 입장을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총리실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전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음, 안전, 환경 등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 만 재검증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대구·경북도 기술검증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울경에서는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김해공항의 관문공항 적정성 등을 아우르는 ‘정책적(정무적) 판단’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쟁점 이외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종합 판단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검증기구에 해외전문가(전문·연구기관)를 포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구·경북은 김해 신공항 검증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즉,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순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와 환경부는 “당장 역할은 없지만 검증과정에 필요하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회의 후 “오늘은 지난달 총리실 입장 설명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주 내로 (총리실 입장에 대한) 수용 여부를 총리실에 전달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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