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종합우수’에, 경남도와 의령군은 ‘효율성 우수’ 지자체에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이다.

◇고성군 ‘종합우수’= 행안부가 공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종합 최우수’ 지자체가 없다.

고성군이 종합우수, 경남도와 의령군이 효율성 우수 지자체에 뽑혔다. 고성군과 경남도는 6000만원씩, 의령군은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재정분석은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특히 올해는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별 평가로 개편해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작년까지 인구 100만 도시와 10만 도시가 동일한 같은 잣대로 평가돼 지자체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인구, 재정여건, 노령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시·군은 4개 그룹으로, 자치구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별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 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확장적 재정지출로 흑자규모 3조원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 전체 자치단체 수입과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흑자상태를 보였다. 다만 흑자규모는 2017년(12조7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p 하락했다.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전년도 7.16%에 비해 둔화됐다. 지방세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율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은 각각 8.23%→1.39%, 13.63%→2.59%로 크게 하락해 향후 지자체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공기업의 2018년 영업손실은 1조87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 규모도 2016년 1조1900억원, 2017년 1조900억원에서 더 늘어났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