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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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6명 무더기 실형

재판부, 조합비 배임 등 위반 인정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9년 등 선고

  • 기사입력 : 2019-10-10 2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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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았다.(9월 11일 5면 ▲김해 이엘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율하이엘주택조합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해 재판정을 가득 채우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10명 중 6명 실형 선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율하이엘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54) 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50)에 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C씨(46)와 전 조합이사 D씨(5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토지매입 용역업체 대표 E씨(40)와 광고 용역업체 대표 F(57)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와 D·E·F씨 등 4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 밖에 배임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G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2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등 총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배임 금액 범위에 있어서 일부분 검찰 주장과 의견을 달리했지만, 전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특히 A씨 등 실형을 선고한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적용했다. 일부 감형된 이들은 피해 조합원들과 합의를 한 정황이 참작됐다. 검찰이 제기한 추징보전 청구는 다른 형태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설립 후까지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지인 등을 조합 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해 조합에게 220억 이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160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A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다소 수정한 외에는 모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다”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이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율하이엘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용역비, 설계비,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이중계약하는 등 조합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부풀린 토지가격으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수십억원을 배임하고, 학교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토지 가격을 높여서 측정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

    또 조합원 모집 수수료도 수백억원 부풀려 계약하고, 계약서상 불필요한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조합원, 재판 결과 환영= 이날 공판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조합원들이 “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황종률 조합장은 “검찰 고발 후 28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번 재판 결과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추징금은 조합에서 270억 상당을 신청해둬서 추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최대 규모인 조합원 3300여명으로 추진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신문동에 아파트 3764가구, 오피스텔 634가구 등 총 4398가구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2월 구성됐다. 2017년 6월 김해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조합내 고소고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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