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추가투입·운영을 건의한데 이어 창원시의회·김해시의회도 지난 24·25일 국토부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투입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양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가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투입할 예정인 준고속철도(EMU-250)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준고속철도는 시속 250㎞까지 달릴 수 있지만 이 구간은 최대 150㎞ 전후로 달릴 수 있는 일반선으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가 적합하다는 것과 총연장 51㎞에 불과한 노선에 준고속철도 투입은 속도와 시간에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창원·김해시의회가 국토부의 준고속철도 투입에 반발하는 이유는 경제성, 형평성 등 모든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복선전철 전동열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동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시설·운영비(590여억원·추정금액)를 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전~마산 도시형 복선전철 현황= 2021년 2월 개통 예정인 ‘경전선 부전~마산 구간’은 기존 선로구간인 마산~진례 17.6㎞구간과 신설 구간인 진례~부전 32.7㎞구간 등 총연장 50.3㎞구간으로 현재(9월 말)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구간의 정거장은 총 9개소로 마산·창원·창원중앙·신월·장유·가락IC·김해공항·사상·부전역 등 4개의 기존 역과 5개의 신설 역(가칭)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조 5330억원(민간 1조 4303억원·국비 1027억원)이 투입되며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4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 33분이 소요되는 기존 부전~삼랑진~마산(87㎞)구간 운행 시간이 38분대로 55분이 단축된다. 내년 말께 부산~울산(65.7㎞)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남·부산·울산이 단일 생활권인 광역철도망을 형성하게 된다.

◇김해·창원시의회 반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요구= 국토교통부는 2004년 ‘경전선 복선화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산역·창원역·창원중앙역은 고상플랫폼 구축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광역전철 운행에 필요한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2014년 5월 국토부 철도산업심의위원회가 남해안 철도 고속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이 구간에 준고속열차를 투입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동남권 3대 도시인 창원시·김해시·부산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광역대중교통망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교통망과의 환승할인이 가능한 도시형 전동열차 운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의회도 지난 24일 부전~마산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계획을 뒤집어 준고속철도를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을 규탄하고 일반전철과 급행전철이 병행 운행하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의 투입을 요구했다.

특히 창원시의회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의 배차간격은 20~40분, 1일 32회 운행인 반면 준고속철도는 배차 간격은 60분, 1일 12회로 20회가량 줄었음에도 국토부가 시설·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준고속열차 투입과 함께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추가투입·운영을 건의했으며, 지난 7월에는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3개 시·도에 걸치는 철도 관련 광역교통 현안사항 5건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현안사항인 부전~마산 광역전철 운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시설·운영비 양 지자체가 부담해야, 경남도- 해당지자체 내용 수렴 후 결정=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구간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추가 투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공사비 126억원과 철도차량제작비 376억원 등 시설·운영비 590여억원(추정금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준고속열차와 함께 전동열차를 병행 운행 시 590억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의 추가 운영비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시 당초 계획대로 준고속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부전~마산 도시철도형 복선전철 전동열차 추가 투입은 양 지자체가 시설·운영비를 부담해야 운행이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방비 부담 방안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창원시는 경전선은 국가철도망인만큼 지자체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는 국토부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시 역시 국·도비의 부담을 늘려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건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해당 지자체마다 생각이 달라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며 “아직 경남도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 부산시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 제21조 수익원인자의 규정에 따라 전동열차 도입 시 전액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준고속열차 단독운행 후 지자체 비용부담을 전제로 추후 전동열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