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경남도의회가 27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빈지태(함안2)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사전대책 없이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후약방문 식의 피해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팽개치며 농업을 포기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 보장 법제화, ‘FTA 무역이익 공유금 제도’를 도입해 농업 예산을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옥은숙(거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