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가 가야사 비지정 문화재 발굴·연구조사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가야사연구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야사 비지정 문화재 발굴·연구조사를 위한 경남도의 계획과 예산반영 상황을 질의했다.

김진기 의원

도에 따르면 전국 가야유적지 665곳 중 경남지역에 82%인 544곳이 분포돼 있고 이중 국가사적과 도기념물 44곳을 빼면 500곳(90%)이 비지정 문화재다.

김 의원은 비지정 문화재의 발굴조사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단초인 만큼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액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야사 복원사업은 비지정 문화재 발굴조사로부터 출발한다. 비지정 문화재 발굴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면서 “관련 사업예산 10억원을 요청했는데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예산안에 2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치고 시·군비만 3억원 더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비지정 문화재 발굴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정부담을 우려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예산 부서에 건의를 많이 했지만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추경에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는 가야사 관련 특별법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진행 중인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종합적 복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신영욱 의원

이날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충, 공원일몰제에 대한 경남도의 계획과 대책,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공원일몰 대상지에 대해 ‘도시공원실시계획인가’를 받아 5년간 도시공원 지위를 유예받는 방안을 시·군에 권고하고 향후 산림청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생활주변 녹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비음산터널 관련 협의에 창원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광역 교통수요, 광역교통망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진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성일 의원

원성일(더불어민주당·창원5) 의원은 제2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경남도의 방안과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휴양형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질의했다. 또 학교운동부 폐지 및 지역형 스포츠클럽 전환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과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중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에 선정돼 수소 생산·저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웅동1지구도 빠른 시일 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