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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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전략 담은 공약 발표 잇따라… 본격 표심 잡기

각 정당 주요 공약 발표
민주,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한국, 재정건전성 강화·탈원전 폐기

  • 기사입력 : 2020-01-15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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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5일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청년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눈높이를 맞춘 공공와이파이 정책 확대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20세 청년에 3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역시 청년표심을 겨냥했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두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제시한데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등도 곧 공약과 인재 영입 등 총선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보수당은 최근 총선기획단 인선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도 곧 총선기획단을 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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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원이 기표소를 점검하고 있다./경남신문DB/

    ◇민주,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956곳)와 고등학교(2358곳) 등 약 5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 재정 건전성 강화·탈원전 폐지=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15일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포함했다.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 발표 행사에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신 정당과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정의,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원 지급= 정의당 총선 1호 공약은 지난 9일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다.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 자산’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의당은 이를 ‘좋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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