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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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 강화·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정의당·민중당 도당 논평 등서 주장

  • 기사입력 : 2020-03-26 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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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정치권에서도 가해자·유포자·이용자 처벌 확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의당 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성 착취 물의 생산자·유포자·이용자를 모두 처벌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 개정 과정에서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라고 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에 대해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 도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성산 후보는 25일 논평을 내고 성폭력 관련 범죄 처벌 강화와 온라인 게시·공유 땐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성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후보는 단계별 성인권교육 법제화로 △1단계 학교·공공기관 성인권교육 의무화 △2단계 전 직장 성인권교육 필수 △3단계 지역사회 성인권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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