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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지역현안 돋보기] (12) 거제-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

“방향 재설정” - “반드시 추진” 산단 조성 해법 제각각
2014년부터 추진… 국토부 최종승인 남겨두고 스톱 ‘6년째 제자리’
“환경 변화 고려해 추진여부 판단”-“추진하되 사업 다각화 등 필요”

  • 기사입력 : 2020-04-06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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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제는 지난 40여년간 불황을 모르는 섬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조선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불 꺼진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선거구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조선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제자리에 멈춰버린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각 후보들의 해법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거제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 우리공화당 박재행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무소속 염용하 후보, 무소속 김해연 후보가 출마해 총 6명이 경합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감도./경남신문DB/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감도./경남신문DB/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 7340억원을 들여 458만㎡(육지 157만㎡, 해면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했고 그해 11월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가결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는 기존 실수요 기업만으로는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관련 대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오랜 구조조정 여파와 조선경기 침체로 신규 투자를 고려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의 정부 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거제시의 실망감이 커지고 주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후보자들의 입장은=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제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달라 각 후보들은 제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곡 국가산단 승인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민·관·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빠른 시간에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가덕신공항 등 거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대형 국책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1호 공약인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조선산업 지속성장을 이끌겠다”며 “동남권 벨트에 조선산업을 집적화, 융·복합화시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해 산업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후보는 “거제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양플랜트 산업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산단의 조기 승인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 첨단기술과 기자재 부품 소재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끝까지 사곡국가산단을 불허하더라도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편입시켜 반드시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공화당 박재행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는 해양플랜트 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공화당 박재행 후보는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거제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건설팀을 구성해 기본계획부터 수립해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배당금당 이태재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접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염용하 후보는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로봇 해양미생물과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까지 망라한 해양국가산단으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후보는 “산단 승인을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에 조세감면, 금융지원, 정책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는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은 거제시 전성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산단을 지원하고 육성할 ‘조선산업 육성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간 주도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진행돼서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조세 감면,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전통적 해양플랜트 산업만 2030기준 1000조원 시대를 전망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력을 확보했기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권자 생각은= 거제시 경제단체, 실수요 조합원 등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제상공회의소 김환중 회장은 “승인고시 후 사업 진행에 다소 차질이 발생한다 해도 거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힘들게 추진한 국가산단은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내공단협의회 이성신 회장은 “행정절차가 다 끝난 사업계획을 민간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국토부의 태도가 무척 안타깝다”며 “모든 절차의 최종심인 국가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한 사업을 무슨 연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며 묶어두고 있는지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사곡만은 도심과 가까운 유일한 모래해변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온갖 희귀 동물의 서식지”라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바다를 매립한 이후 입주기업이 없어 모래먼지 날리는 벌판으로 방치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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