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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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회의원, 상임위원장은 누가?

관례상 3선 이상 의원…4명 거론
여야 아직 배분 합의점 찾지 못해
통합당 “의석 비율 따라 나누어야”

  • 기사입력 : 2020-05-27 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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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의원 가운데 몇명이나 자리를 꿰찰지 주목된다. 통합당은 “양당 의석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18석 중 민주당이 11석, 통합당이 7석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갖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진행권은 물론 의안을 상정하는 권한도 있어 법안 심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고, 지역 예산 배분 등에서도 상당부분 배려를 받는다. 이에 여야는 물론 국책사업 유치와 민원 해결 등이 필요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아 왔다. 여야는 위원회가 배분되면 의원 선수(選數)와 나이·전공, 상임위 간사 경력 등을 따져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임기가 2년이어서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해도 후반기 2년엔 대부분 기회가 주어진다.

    도내에는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을 비롯해 통합당 박대출(진주갑)·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윤영석(양산갑)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후보군이다. 대부분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에 유리한 국토교통위원장이나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희망한다. 하지만 여야의 상임위 배분 협상 결과에 따라 어느 당으로 배정될지 유동적인 데다 경쟁률이 치열해 누가 특정 상임위원장으로 유리하다고 예단하기는 무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그동안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던 것”이라며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대적, 안정적 다수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발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민주당)이 30년 야당할 때는 자기들 주장(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 배분)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독점한다면) 국회가 뭐가 필요한가. 국회를 없애라고 해라”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다. 이에 따라 177석인 민주당 몫으로 11개, 103석의 통합당 몫 7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예상됐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5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후 “상임위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고 했다. 여야는 오늘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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