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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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거복지 확대 위한 센터 설립해야”

LH 경남본부, 주거복지포럼 열어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지원할
지자체 조례 개정도 필요”

  • 기사입력 : 2020-06-03 2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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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개최한 ‘2020년 경남 주거복지포럼 해피니엄’에서 경남형 주거복지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거복지센터 설립·조례 개정 등 인프라 구축과 사업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남 주거복지포럼은 도내 공공기관, 학계, NGO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 논의체로, 하승호 LH 경남지역본부장과 강오순 LH 경남 주거복지 사업처장, 정규식 경남대 교수, 김현주 경남 카톨릭 여성 회관 관장,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3일 오전 LH 경남본부에서 주거복지포럼 ‘해피니엄’이 진행되고 있다.

    3일 오전 LH 경남본부에서 주거복지포럼 ‘해피니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LH의 사업 현황과 한계점,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LH의 2020년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임대 공급 1100가구, 공급 계약 1320가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중점 사업으로 농촌형 주거복지사업,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형 주거복지사업은 군 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복지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내에는 함양군 서하면에 12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은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처하는 취약 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 경남본부는 올해 35명을 대상으로 임대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 방문상담 등을 통해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LH는 주거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성도 높아져 지자체 지원이 절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등 도내 8개 시군 조례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하동군 등 9개 시군 조례에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LH 경남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1조7800억원으로 나타나며 도민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 내에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것도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일현 경남광역자활센터장은 “전국 상황과 달리 경남에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가 없다는 것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낀다”며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주거복지센터 같은 별도의 기관이나 조직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과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정규식 경남대 도시재생학과 교수는 “그동안 커뮤니티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 최근 더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 변화는 더디다”며 “공동체 회복 관점에서 커뮤니티 시설 확충과 내실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거주시설은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호 LH 경남본부장은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지역에는 이미 많이 있지만 경남에는 없다. 경남도, 창원시 등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LH도 거버넌스 중요성을 인지하며 도민, 지역 행정과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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