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검거가 최근 3년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범죄 발생 증가세가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의 아동학대 혐의 검거 건수와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97건(신고 건수 438건), 2017년 114건(505건), 2018년 107건(514건), 2019년 154건(640건), 2020년 5월까지 62건(22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자료사진./픽사베이/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검거 건수는 58.7%, 신고 건수는 46.1% 늘었다. 전국적으로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51.8%가 늘었다.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830건에서 1만4484건으로 33.7% 증가했다.
전국에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모두 1만6205건에 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5602건이나 됐다.
강기윤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특성상 단기간 내 포착될 수 없다”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관리하고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나 검거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범죄 자체가 늘었을 수 있지만, 사회적 보호망의 작동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최근 발생한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등이 기폭제가 되어 신고나 검가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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