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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새 2000억원 껑충…고리1호기 해체비용 주먹구구식 계산?

정부, 최근 해체비용 8129억 발표
2012년엔 6033억…매년 비용 증가
최형두 의원 “예측 완전히 엉터리”

  • 기사입력 : 2020-06-30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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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국내 1호 원전인 고리1호기의 해체비용을 8129억원으로 산정해 발표한 가운데 불과 6년만에 추산 비용이 2000억원이나 증가해 원전해체와 관련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계획 초안(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에서 원전해체 비용을 8129억원으로 산정했다.


    (오른쪽부터)고리원자력 발전소 1(폐쇄), 2, 3, 4호기./경남신문DB/

    하지만 이는 2012년 당시 원전해체 비용 6033억원에서 34%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2012년 6033억원이던 해체비용은 2014년 6.7%(404억원), 2016년 16.7%(1078억원), 2018년 8.17%(614억원)가 각각 증가해 8129억원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이같이 원전해체비용에 대한 연도별 증가율이 다르고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향후 원전해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실제 산업부는 해체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얼마만큼 비용이 증가했는지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14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원전 해체(폐로) 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대에도 원전1기당 해체비용을 평균 68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2020년대 말까지 원전 12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2030년 초 원전 1기 당 해체비용은 1조2827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영구 정지를 권고했고 2017년 6월 수명을 마치고 영구 정지됐다. 한수원은 ‘고리 원전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인 부산 울산 경남의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약 8129억원을 들여 2032년 말까지 해체를 마친다.

    양산시 등 지자체는 1일부터 60일간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한수원은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2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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