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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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왜 경남 아파트를 사들였나

통계작성이후 최다 매입
김해 아파트 매입자 60% 이상이 법인
4곳 중 1곳은 법인이 사들인 셈

  • 기사입력 : 2020-07-16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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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아파트 시장이 법인(부동산)의 매입이 급증하며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법인은 투기 세력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단이다.

    지난 5월 법인의 경남 아파트 매입량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거래 대비 법인의 매입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경남에서 발생한 법인 아파트 매입 물량은 1126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5월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4017가구) 중 28.0%를 차지해 아파트 4곳 중 1곳은 법인이 사들인 것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보통의 법인도 포함된다.

    최근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주택자는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해 감세 효과를 누렸다. 개인 소유 주택은 1주택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인으로 돌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를 피하고 매각할 때도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부동산 법인이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김승권 기자/
    부동산 법인이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김승권 기자/

    경남의 최근 5년(2015~2019년) 한 달 평균 법인의 아파트 매입량은 120.6가구로 지난 5월의 경우 5년 평균보다 9.3배 급증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을 비중으로 따지면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남 다음으로는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다. 전국 평균은 10.2%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법인의 매입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로 보면 법인의 아파트 매입의 대부분은 김해지역에서 이뤄졌다.

    지난 5월 김해에서 이뤄진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981가구로 도내 전체 법인 매입 물량의 87.1%를 차지했다.

    김해지역만 보면 매매 물량 전체(1546가구)의 63.5%가 법인 매입이었다. 김해 다음으로는 거제가 17.1%(217가구 중 37가구), 창원 성산구 10.8%(279가구 중 30가구), 창원 의창구 9.6%(198가구 중 1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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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다. KB 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지난 6월 초까지만해도 0% 또는 소폭 하락 수준의 제자리였으나 6월 22일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0.16% 갑자기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인의 아파트 매입 증가를 놓고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 경남지부장은 “갭투자자들은 법인을 이용해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갭투자의 증가가 최근 도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통계로 앞으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향후) 주택 가격 상승세와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며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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