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0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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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하용 의장·장규석 부의장 민주당서 제명

“절차 부당… 무효확인 소송 준비”
도의회, 무소속 의장 체제로
불신임안 투표방법·시기 ‘이견’

  • 기사입력 : 2020-07-28 2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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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의장단선거에 나서 도당으로 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두 의원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소명 절차를 거친뒤 두 의원이 청구한 제명 처분 재심 청구를 반려하고 28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무소속 의장 체제가 됐다. 경남도의회 의원 구성도 민주당 29명, 통합당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바뀌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 설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 설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민주당 결정에 대해 이후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닥잡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27일 중앙당을 찾아 기존에 제출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혔다. 도당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절차적인 부당성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당원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하고 1시간만에 제명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절차장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의회 전체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후 회의규칙에 따라 후보 등록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제명되면서 앞서 보류된 의장 불신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선거 전에 도당에서 내린 제명 처분이 효력을 인정받아 앞서 의장선거 전 김하용, 장규석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된다. 민주당은 그간 두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로 의장단 선거에 대한 통합당과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통합당 몫이던 제2부의장에 이종호 의원을 후보로 내 이 의원이 당선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의장 불신임안을 기명투표 하느냐 무기명투표 하느냐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인사에 관한 투표다. 기명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 자율권 침해고 누가 어디에 표를 던졌냐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측은 “의회회의 규칙에 따라 기명투표가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고문변호사, 학계 등에 관련 질의를 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신임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5일쯤 원포인트임시회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의장은 8월 중 회기가 없어 의회 직원들 휴가와 각 의원들 지역활동 등을 고려해 20일 이후에 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시기보다는 투표 방법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통합당 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의회 내 갈등에 대해 “의장 불신임안에 민주당 31명 의원이 서명했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투표했다가 의장 불신임안에 다시 서명한 의원들은 자신의 표를 스스로 부정한 꼴 밖에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제도를 악용해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도의회 분란만 계속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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