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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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제대로 안된 국가안전대진단

도내 주요시설 점검 누락되고
체육시설·급경사지 등 점검 허술
점검 땐 문제없다던 시설서 불

  • 기사입력 : 2020-08-02 2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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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국가안전대진단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 실태’에서 경남지역은 체육시설,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다수의 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 3년 연속 포함되는 등 안전대진단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내 화재시설 84% 사전에 문제점 못찾아= 도내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이후 1년 내 화재가 발생한 시설이 106개소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 가운데 화재 발생 이전 진단조사에서 건축·소방 등 문제가 지적된 시설은 17개소(16%)에 불과했다. 지자체는 화재가 발생한 89개소를 사전에 점검했지만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화재 발생 시설은 건축·소방 등 분야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가 적발됐던 시설은 지자체마다 3~42% 수준으로 절반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시설에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2018년 1월 190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들었다. 세종병원은 2017년 3월 점검이 이뤄졌지만,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화구획 미확보 등 문제점을 찾아냈다.

    2017~2019년 안전대진단에서 화재 발생 시설 가운데 사전에 문제점이 지적된 시설은 전국적으로 평균 9.5%였다. 소방청이 한시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지적된 56.4%보다 훨씬 저조했다. 소방청 특별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이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경남도가 지난해 6월 도청 도정회의실 가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회'/경남도청 제공/
    경남도가 지난해 6월 도청 도정회의실 가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회'/경남도청 제공/

    ◇실적 위주·편중 점검 문제도 드러나= 안전대진단이 안전 예방 취지와 달리 실적 위주의 점검이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려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포상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지난해 위험시설 1만2105개소가 점검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상당수 점검기관이 투입 인원 대비 많은 수의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지적됐다. 거제시의 한 부서에서는 민간전문가 1명이 6일간 공동주택 107개동(4806세대)의 전기·소방·가스 등 3개 분야를 살펴 과다한 물량을 점검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지자체마다 점검 대상을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탓에 주요 시설을 빠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경남은 2017년 체육시설 미점검 광역지자체(4곳) 중 1곳에 해당됐다. 2018년 급경사지 미점검 광역지자체(11곳)에도 포함됐다. 또 2017년(10곳), 2018년(8곳), 2019년(10곳)에 소규모 공공시설 미점검 광역지자체에 계속 포함됐다.

    경남은 2017~2018년 진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 창원과 김해, 거창·하동 등에서 공동주택과 교량, 터널 등 모두 15개소를 보수·보강뿐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 주의를 내리고 추진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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