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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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주민, 16개 섬 국립공원 추가편입 반발

“규제 풀어달랬더니 오히려 확대”
욕지도 부속섬 초도 등 14.1㎢ 포함
“50년 규제 고통 묵살… 지역민 우롱”

  • 기사입력 : 2020-09-15 2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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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통영시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통영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주민열람을 통해 기존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 236㎢(육상 48㎢, 해상 188㎢)의 국립공원 구역에서 26필지 0.01㎢가 해제되고 86필지 14.1㎢가 추가로 편입된 통영시 지역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을 공개했다.

    15일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이 국립공원구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공원 변경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5일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이 국립공원구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공원 변경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변경안에는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좌사리도 등 16개 특정도서가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포함됐으며, 15개 마을 188필지가 마을지구로 편입됐다.

    환경부는 이 변경안을 오는 22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이 공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은 15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주민이 해제를 요구한 면적은 육상부 48㎢의 0.7%인 3.74㎢와 해상부 188㎢의 0.8%인 16.67㎢ 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거주지역인 집과 밭, 마을어장 등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지역이다”며 “환경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 최소한의 해제를 요구한 주민 의견을 묵살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밭에서는 나무가 자라도 베지 못하고 쑥 하나도 제대로 캘 수 없다”며 “최소한의 주민 요구마저 묵살한 이번 변경 안은 50년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욕지도 권역까지 확대된 국립공원 변경안에 대해 통영시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영시는 “환경부가 한산도에 이어 욕지도 권역까지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토지 소유자의 사전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같은 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환경부가 공개한 도면으로는 주민들이 정확한 편입 지번을 알기 힘들다며 편입과 해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지번과 면적 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 변경 원칙으로 내세운 총량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도 환경부가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공개한 도면을 보고서야 변경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국립공원에 포함된 인근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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