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922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정했다.

올해 여름에도 7~8월 전국적으로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침이 내부용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더라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영의 한 섬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경남신문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6일 밝혔다.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내 태양광시설은 전북 245곳, 전남 238곳, 경북 150곳, 충남 108곳, 경남 76곳, 강원 54곳, 충북 28곳, 경기 18곳, 세종 5곳 등이다. 경남의 경우 1등급지는 14곳, 2등급지는 62곳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 장마로 인해 태양광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위치한 태양광시설이다. 또한 14건의 사고 중 10건의 태양광시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에 1·2등급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산지 태양광이 전국 곳곳에서 크게 확대됐다. 2016년 허가건수는 917건이었으나, 2018년 5553건으로 급증했다. 경남의 경우도 2016년 33건, 2017년 99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28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은 169건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922개나 설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