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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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문턱 높다”

정부 ‘2차 대출’ 여전히 힘들어
7등급 이하 지원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 제각각

  • 기사입력 : 2020-10-14 2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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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차 대출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정작 자금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대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중복수급을 허용하도록 개편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최근 일주일(9월 23일~29일) 동안 실행된 대출은 3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차 대출 개편 이전 4개월 동안 집행한 대출 금액인 67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차는 1차 때와 달리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해주고 나머지 5%에 대해선 은행의 자체 심사가 반영되는 구조라 은행 문턱에 막히는 대출자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년간 거래해 온 은행에서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1차 대출에서 지원 받았을 뿐인데 내부 등급 미달로 취소되는 식으로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벼랑 끝 설 곳 없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인 코로나 2차 대출’이란 제목으로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는다기에 신청을 했지만 은행 3곳 모두 내부 심사로 접수조차 되질 않았다. 왜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신용등급, 기대출, 은행거래 실적, 부모 재산까지 보는 은행 내부 심사는 지원 정책 대출이 아닌 것 같다’고 게시돼 있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도 ‘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은 받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주거래은행을 비롯해 3군데서 퇴짜를 맞았다. 은행의 평가 기준을 알 수 없어 혹시 기준에 맞을지 모르는 은행을 찾아 하루 종일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는 ‘은행은 (대출금을) 주기 싫은 데 정부서 하라고 떠미니까 시늉만 하는 것 같다. 대출 심사 요건이 정부 따로 은행 따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큰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거의 대출이 된다는 입장이다. 기금의 보증서 발급 자체부터 막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내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긴급 대출은 신용 등급에 따라 매겨진 상품이 아니다. 은행 가이드와 금리가 동일하다. 보증서 발급 받기가 어려워 은행 대출받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보증서를 못 받은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은행과는 별개의 문제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데이터를 통해 외부 등급을 가져오면 내부 거래 상황을 포함시켜 대출 등급이 나온다. 기금에서도 개인 보증 한도가 있다. 대출을 여러 차례 받다보니 다 차는 경우엔 보증 자체가 안 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대출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제도 개편 이전보다) 완화된 상태다. 영업점마다 세금 체납, 채무 연체 등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별 무리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외하고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팀 관계자는 “보증서의 경우 자금 특성상 일반 보증처럼 까다로운 심사를 하지 않는다. 저촉 상황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100% 보증서가 발급된다.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은행의 입장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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