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휴·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폐업상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도 없어 말로만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에 대한 정확한 매출 감소에 대한 통계가 없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관련된 통계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2007년부터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통계 신뢰성 부족으로 조사결과(2015년~2017)를 발표하지 못해 2018년에는 통계청에서 대행 실시한 후, 2019년부터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소진공이 2월 초부터 매주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공인 매출액 조사’결과가 전부인데 이 마저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민간 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가 매주 공표하는 주간 매출비율을 이용해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월·주 단위 정확한 매출액 등의 통계를 확보해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정확한 실태를 진단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연단위, 설문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등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행정”이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월단위, 주단위 매출액 추이 정도는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계절별 추이 및 이슈 등의 추가적인 분석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그동안 경남과 부산·울산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