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 계획에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이르면 10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온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법제처에 의뢰한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달 중 검증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검증위원회 차원에서 진단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남과 부산·울산 지역(PK)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로 지연된 김해신공항 사업이 무산될지 혹은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지가 결국 총리실 검증 결과에 달렸다.

김해신공항 확장여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9일 오후 김해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해신공항 안전성 쟁점=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김해공항은 주변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신설 ‘V’자 활주로로 충돌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해공항 주변 자연 장애물을 두고 공항시설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신설 활주로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넘는 산악 장애물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산지가 OLS를 넘더라도 장애물 평가표면(OAS)을 저촉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총리실 검증위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도 지정 아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다 해도 당장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직결하는 것은 아니다. 총리실이 검증하는 사안은 김해신공항의 적합성일 뿐이며 가덕도를 입지로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다시 수요산출부터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총리실이 어떤 결론을 내놔도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해신공항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검증을 요청한 PK지역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반대로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된다면 영남권 5개 지자체 합의로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 당시 정부는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이를 뒤집을 경우 당시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뒤따를 것은 뻔하다. 일각에서 총리실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안별 검증 결과만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지속할지 백지화할지 종합적인 판단은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 논리 따라 결정될 수도”= 지자체와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 결국 정치 논리가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민주당의 ‘가덕도 밀어붙이기’가 한창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악재까지 겹쳐 민주당으로서는 PK지역 민심이반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 20억원 반영을 놓고 당정이 충돌한 것도 이 부분이다. 국토부는 검증위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미리 특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발끈하면서 국토부를 닥달해 결국 증액했다는 전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도 주목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덕도에 힘을 싣는 듯한 말을 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