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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남 사회 10대 뉴스

창녕 아동학대·학교 화장실 교사 불법 촬영… 우울한 한 해

  • 기사입력 : 2020-12-21 2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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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창녕 아동 학대 사건

    5월 29일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9세 여아가 잠옷 차림에 맨발로 서성이던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아는 부모의 학대를 피해 4층 높이의 건물 테라스에 갇혀 있던 중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넘어가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연합뉴스/

    부모는 여아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잔혹한 학대가 상시 이뤄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7월 딸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학대·유기·방임한 혐의 등으로 계부를 구속기소, 친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에서 징역 10년과 7년을 각 구형했다. 12월 18일 1심 재판에서 계부와 친모는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친모는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본지 최초 보도로 전국에 알려져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으며 국내 학대 어린이 보호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2. 현직 공무원, 박사방 운영진에 가담

    지난 3월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에 거제시청 현직 공무원 A(29)씨가 운영진으로 가담한 것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박사방 사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연합뉴스/
    박사방 사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연합뉴스/

    A씨는 처음엔 박사방에서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나중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박사방’과 상관없이 또 다른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충격을 더했다. 거제시는 A씨를 즉각 직위해제했으며 경남도도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3. 교사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도내 현직 교사들의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터져 공분을 샀다. 6월 24일 김해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수사한 결과 범인으로 같은 학교 교사 A씨가 검거됐다. 6월 26일 창녕 모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같은 학교 교사 B씨가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자수했다. 학생들과 청소년, 여성단체 등은 믿고 따랐던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분노하며 엄벌과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 사태에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징계 처분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두 교사에 대해 신속한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들 교사는 재판에 넘겨져 A교사는 징역 4년의 구형을, B교사는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중 선고가 예정됐다.


    4. 통영 섬마을 양식장 지적장애인 착취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섬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일시키면서 임금을 떼먹은 인면수심 양식업자가 지난 7월 2일 통영해경에 구속됐다.

    통영의 한 섬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 B(39)씨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 주겠다”고 데려와 2017년까지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매달 들어오는 38만원의 장애인수당 일부도 빼앗고 일을 못한다거나 배가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통영해양경찰서/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통영해양경찰서/

    B씨는 A씨의 양식장을 그만 둔 뒤 C씨의 정치망어장에서 일할 때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폭행을 당했고, 또 다른 마을주민 D씨는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의 비용을 B씨가 내도록 속이기도 했다.


    5. 창원 정신질환 모녀의 외로운 죽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창원 거주 모녀가 원룸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모녀는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으며 사회와 단절돼 있던 모녀는 숨진 지 20여일(추정)이 지나서야 발견 되고, 부패 정도가 심한 탓에 돌연사나 아사 가능성이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 알지 못했다. 모녀는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지만 그 권리를 찾거나 복지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사건을 단순 변사로 당장 종결하지 않고 살인사건에 준할 정도로 꼼꼼히 수사한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세웠다. 또 행정에서 창원시는 ‘창원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TF팀를 구성해 창원만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6. 고 정호종 경장 민간인 구조하다 순직

    기상악화로 섬 동굴에 고립된 민간다이버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실종된 통영해양경찰서 정호종(34) 경장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돼 가슴을 아프게 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사고 지점인 통영시 한산면 홍도의 동굴입구 깊이 12m 바다 속에 가라앉아 숨져 있던 정 경장을 발견해 인양했다.

    고 정호종 경장 순직./통영해양경찰서/
    고 정호종 경장 순직./통영해양경찰서/

    정 경장은 전날 오후 이곳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기상악화로 고립된 민간다이버 2명을 구하기 위해 동굴로 진입했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잠잠할 때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너울성 파도에 맞아 바다로 추락한 뒤 실종됐다. 당시 동굴에 갇혀 있던 민간다이버 2명은 고립 11시간 만에 구조됐다.

    고 정호종 경장은 해병대를 나와 산업 잠수사로서 일하다 2019년 1월 늦깎이로 해경에 입직했다. 매사에 적극적이던 정 경장은 해경에 몸담은 지 1년 만에 통영해양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모범 경찰관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35번째 생일을 6일 앞두고 생을 마감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7. 남해안 멸치잡이배 불법 증·개축

    본지가 연속 보도한 남해안 멸치잡이 배들의 불법 개조·증축 의혹에 대해 수산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치잡이 어법인 기선권현망 어업은 5척이 선단을 이뤄 거대한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방식으로 어업강도가 높아 엔진은 350마력, 본선 크기는 40t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업현장에선 더 많은 멸치를 잡기 위해 편법으로 엔진 출력을 높이거나 선박 덩치를 키우는 사례가 만연해 600m이던 그물 크기는 1㎞까지 커졌고 멸치자원 남획으로 이어졌다.

    본지는 연료분사기(인젝터)와 속도조절기(조속기)를 조절해 엔진 출력을 높이는 방법, 배 크기를 키우기 위해 구멍을 메우지 않고 검사받는 방법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편법들을 보도했다.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당 선박 19척에 대한 조사에 나서 5척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을 확인했으며 해수부도 멸치선단 뿐 아니라 연안어선 전체에 대해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에 들어가 총 76척의 불법 증·개축 선박들을 적발했다.


    8. 창녕군체육회 56억원 공금 횡령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창녕군체육회가 경찰 수사와 경남도 감사를 동시에 받았다. 경남도 감사 결과 창녕군 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32회에 걸쳐 보조금 56억5512만여원을 위법·부당하게 인출, 횡령·유용한 사실이 지난달 6일 드러났다. 도는 A씨와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하고 A씨의 범죄사실을 방조한 군체육회 B·C씨도 고발 조치하고 도체육회에 징계 요구하라고 창녕군에 지시했다. 아울러 횡령사실을 알고도 행정·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검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무 공무원 D씨 등 4명에는 경징계를, 감독책임자 E씨 등 3명은 훈계를, 그외 2명에는 주의 조치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9. 한마음창원병원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마음창원병원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한마음창원병원은 경남 최초로 음압선별진료를 가동했음에도 지난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을 선제 폐쇄했으며, 25일 재개원했으나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호트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한마음창원병원 코호트 격리./경남신문 DB/
    한마음창원병원 코호트 격리./경남신문 DB/

    이 과정에 병원이 코호트 격리 당일인 26일 오전 일부 환자와 보호자를 내보내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각 시군과 기업·시민들의 응원으로 3월 8일 오전 0시를 기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될 수 있었다. 당시 병원 내에는 환자 91명 등 192명이 격리됐으며, 해제 당시 사망자를 제외한 환자 80명 등 격리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70년 만에 무죄

    무죄를 선고받은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조고운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조고운 기자/

    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7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지난 11월 20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씨의 재심 5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은 전후 70년이자 재심 청구 6~7년을 기다린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장의 부친을 포함한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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