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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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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증액 특혜 논란

시, 작년 보다 11억 증가 예산 편성
시민대책위 “근거없는 불공정 지원”

  • 기사입력 : 2021-02-23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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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가 올해 예산에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23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23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거제지역 21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가 집회를 열고 있다./교육경비보조금 시민대책위/
    23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거제지역 21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가 집회를 열고 있다./교육경비보조금 시민대책위/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거제시가 올해 예산에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165억 원으로 지난해 143억 원 보다 22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지원금은 22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000만 원이 줄어든 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분 지원금은 11억1000만 원이 증가한 20억4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특정 부분에만 교육경비를 배정한다면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사립유치원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를 원생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만 5세 사립유치원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만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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