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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통영시의 기금 폐지, 아쉬운 세련미-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21-04-15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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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의 재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영시는 올해 진행할 국·도비 매칭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시비가 필요하지만 여유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부족한 예산 103억원을 예비비에서 끌어 썼다. 코로나19로 정부의 교부금 등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탓이다. 급기야 통영시는 지난 6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5개 기금을 헐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통영시가 운용 중인 11개 기금 가운데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양성평등 기금, 중소기업육성 기금, 노인복지 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기금으로 모아놓은 적립금은 모두 103억원이다. 여기다 시민과 기업체 기부금으로 조성한 인재육성기금 136억원도 미리 당겨쓰고, 3년 뒤 원금에 최소 이자를 더해 다시 채워 넣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일반회계에 보태 사용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케이블카 이익배당금 일부를 적립해 만든 관광진흥기금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관광진흥기금은 케이블카를 이어받을 통영관광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이익배당금 50%를 적립해 온 금액이다. 현재 약 56억원이 모였다. 관광진흥기금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엔 ‘조금만 더 모으면 통영관광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훌륭히 사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묻어 있다. 통영시의 예산운용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금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은 통영시의 본예산 편성 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또 그동안 기금 운용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통영시는 시의원들에게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기금들을 선별해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금만 모아놓고 사업을 벌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금폐지 얘기가 너무도 갑작스럽다. 적어도 기금 폐지 얘기가 나오기 전 재정위기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시가 추진하는 사업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예산편성은 적절했는지 등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이 우선 됐어야 옳은 수순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양성평등 기금, 중소기업육성 기금, 노인복지 기금 등 소수를 위한 기금이 폐지된데 따른 대책도 시는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지자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통영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면 재정에 대한 고심은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이다. 다만 고심을 풀어내는 방법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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