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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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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내년 말 1차 준공 목표… 전체 공정률 33%
거창읍 22만㎡에 1310억원 투입
구치소·관찰소·지원·지청 조성

  • 기사입력 : 2021-07-21 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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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역사이래 최대 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말 1차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해말 대법원행정처로부터 창원지법 거창지원 신축용지를 거창법조타운내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33%를 넘어서고 있고 거창구치소 시설 신축 건물 외형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외형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거창군/
    건물 외형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거창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 13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창읍 가지리와 상림리 일원 22만㎡부지에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말까지 거창지원과 지청의 이전부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수용인원은 기결수 미결수 합쳐 400명과 교도관 200여명 등 600여명이다. 거창구치소는 16만818㎡부지에 총 사업비 835억원을 들여 현재 공정률 33%를 기록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소는 구치소내에 28억원을 투입해 구치소 신축공사와 연계해 추진중에 있다.

    거창법조타운 조감도.
    거창법조타운 조감도.

    거창구치소 신축과 연계한 법조기관 타운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은 오는 2022년말 청사 부지이전이 완공되면 4만3677㎡부지에 사업비 400억원 들여 청사 신축에 들어가게 된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함께 낡은 거창지원과 지청 청사를 같이 옮겨 법조시설을 한데 모으고자 추진됐다.

    구치소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구치소가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과 가깝다며 일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이후 지역시민단체 간 찬반 갈등으로 이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갈등이 이어지던 중 경상남도가 중재를 맡아 법무부와 이전·원안 양측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 주민투표로 구치소 터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2019년 10월 16일 치러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에서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7명이 투표해 52.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표 2만7861표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은 1만 8041명(64.75%), ‘거창 내 이전 찬성’은 9820명(35.25%)이 선택해 예정부지에 구치소를 짓자는 주민들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현재 터에 거창구치소를 짓게 됐다.

    구인모 군수는 “6년 가까운 지역의 골치덩어리가 주민들의 협조로 해결돼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 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거열산성 진입도로 4차로 확장 국비 지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친환경 구치소 신축 등 인센티브를 요청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며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신축 청사 개원이 조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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