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신설한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6개월 동안 경남지역 아동학대 사건 97건을 수사해 가해자 5명을 구속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 조치와 상담 연계 등 분리조치도 많이 늘어났다.

◇가해자 5명 구속… ‘아동학대살해’ 첫 적용= 신설된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24시간 출동체계 유지, 112 치안 종합상황실 연락체계 구축, 신고 상황 대응 등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6개월간 228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97건을 처리, 5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발생한 하동 서당 폭력 사건에서는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서당 2곳의 훈장 2명을 지난 5월 구속했다. 또 부부싸움 중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20대 친모를 같은 달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원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학대)로 함양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구속했다.

특히 수사팀은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상습 학대행위를 한 것은 물론 범행 당일에는 폭행한 뒤 아이가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올해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음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오는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정연우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장은 “신속한 현장 수사를 진행했고, 현장 검증 시 국선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쳐 살해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발생·검거 건수 증가하고 분리조치도 늘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고, 이에 따라 가해 혐의자에 대한 검거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아동학대 신고는 701건(검거 1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건(85명)에 비해 109% 늘어났다. 검거율도 121% 증가했다. 올 상반기 검거자 188명 가운데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15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학교·학원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 피해 아동 분리조치·상담 치유도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153건 많았다. 상담소 연계와 쉼터 연계도 각각 467건, 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건, 23건보다 각각 368건, 61건 증가했다.

박병준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장은 “수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2일부터 한 달간 경남경찰청 1층 갤러리에서 ‘아동 힐링·치유를 위한 최선희 작가 초대전’을 갖고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를 돕는다. 이번 전시회에서 최 작가는 대표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