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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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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땐 경남도가 조사·사례 관리를”

중대재해 없는 경남 토론회서
경남연구원 남석형 실장 발제

  • 기사입력 : 2021-08-19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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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없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와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석형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은 1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 ‘중대재해 없는 경남 만들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남 실장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대부분 기업의 이윤추구와 안전의무 위반으로 초래됨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극소수 연구와 국회의원 요청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재해조사 의견서만 공개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유족도 내 가족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 사망사고, 집단산재 등이 매년 비슷한 원인으로 같은 업종에서 반복됨에도 그 현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매년 산재 사망 노동자의 이름을 일회성 지면이 아닌 일정 공간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사망 노동자의) 이름을 쌓아 간다면 노동과 산재의 중요성이 달리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지자체가 관내 사업장의 재해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남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도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뿐 아니라 도에서 직접 조사하고 구체적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산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누적 관리한다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남 실장은 건설공사의 안전 담당 전담 조직 구성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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