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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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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성군-의회 갈등 피해는 군민의 몫

  • 기사입력 : 2021-09-26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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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갈등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와 국민의힘 군의원들과의 갈등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갈등은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군의회는 고성군이 추진하던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발목을 잡더니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또, 군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마을에 인센티브로 제시한 숙원사업비 12억4000만원 전액도 삭감시켰다. 사소한 대립은 뺀 것이 이 정도다. 사사건건이라는 말을 붙여도 할 말은 없을 듯하다.

    군의회의 어깃장에 고성군의 계획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우선 내년 1월 첫 삽을 떠, 6월 문을 열 계획이던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업이 제자리에 멈췄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임시로 마련된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적정 개체수인 100여 마리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 198마리의 유기견이 관리되고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으로 백두현 군수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백 군수는 56개 백신접종 우수마을과 6개 읍면을 돌며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올해 시행할 수 없게 됐다”고 일일이 사과해야만 했다. 군이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계획도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안갯속 상황이 됐다.

    군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두고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공모사업 관리조례는 고성군이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군의회에 미리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견 백 군수와 대립각을 세워 온 군의원들의 입장에선 통쾌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고성군과 군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협치나 협업과 같은 단어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고성군과 군의회의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군민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김성호 (광역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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