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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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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이치우 창원시의장 1인 시위

  • 기사입력 : 2021-09-27 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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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창원·수원·고양·용인시 특례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행안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지난 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특례 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행안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행안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은 질높은 행정과 복지·의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계 법령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450만 특례시의회의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간 적극 소통 등을 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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