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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달 윤곽

[초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기사입력 : 2021-09-28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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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기관 거론되나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투자공사·공항공사·KOTRA 등

    로드맵 구체화 시기는

    문 대통령-시·도지사 회동 때 예상

    대선 앞두고 정무적 판단 가능성도

    지역 분위기와 기대는

    지역경제 활력·균형발전 도움 예상

    추진 과정서 지자체 간 갈등 소지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100명 이상인 150곳이 이전 대상으로 잠정 거론돼 정부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둥지를 틀었는데, 추가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부겸 총리 “올 가을 이전기관 큰 가닥”= 김 총리는 지난 26일 KNN 등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1차로 대부분 이전했고, ‘혁신도시 시즌 2’로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을 뽑아 보니 400군데인데 이 중에 직원 100명 이상은 150군데”라고 했다. 이어 “(150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가서 1차 혁신도시와 시너지 낼 수 있는 기관을 적절히 배치하면 지역 혁신도 돕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지적 자원을 줄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8~9개월이다. 이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에 로드맵을 보고했다”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할 소지가 커 정부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혔고, 이듬해 관련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됐다. 2007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 이전 승인을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자리를 잡으면서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공공기관 180개, 3만2000명의 지방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13만3000개 창출 △생산유발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4조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150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거론= 정치권에선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공공기관으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한국공항공사(KA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폴리텍 등이 거론된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122개 기관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산은의 경우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으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즉 법 개정이 된 이후 이전 작업이 진행할 수 있다. 정치권이 실질적인 법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선거용 지역민심 달래기’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2차 이전을 실행에 옮긴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균특법으로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가능하지만 정부·여당의 판단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항상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여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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