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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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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고성·거창 “도의원 축소 안돼”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 변화 예고
4개 군 단체장·도의원 ‘공동간담회’
인구감소 여파로 전국적 현안

  • 기사입력 : 2021-09-29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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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구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창녕군과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은 도의원 수가 각 2명에서 1명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8일 ‘공동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구 사수에 나섰다.

    ◇선거구 획정 공동대응=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위기 지역인 창녕·함안·고성·거창 등 도내 4개 군지역 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지역 도의원 8명 등 12명은 28일 창녕군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공동 간담회를 가졌다. 4개 군과 도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공동기자회견, 대군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도의회에서는 5분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서명서를 국회와 10월에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만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이 많은 군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 위해 종전처럼 2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지역 도의원 8명 등 12명이 28일 창녕군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공동 간담회를 가진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함안군/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지역 도의원 8명 등 12명이 28일 창녕군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공동 간담회를 가진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함안군/

    ◇선거구 변화 예상=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오는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12월께 선거구 획정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재 판결 적용 여부를 두고 각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때문에 창녕·함안·고성·거창군의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선거구 각 1개씩은 하한 인구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구감소의 여파=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로, 현재 대전, 충북, 강원, 제주도의회 등에서도 ‘대표성 약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지역대표성까지 약화될 경우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 질 것이라는 우려다.

    충청북도의회 박우양 의원은 지난 2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이 반영된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군의회도 ‘충북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도 대응에 나선다. 창녕· 함안·고성·거창 4개 군 소속 도의원들은 내달 13일 경남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다. 아울러 오는 389회 임시회에 선거구 유지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유경·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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