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약 36%에 해당하는 81개 지방의회가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회 회의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의회 방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는 회의 공개를 위해 방청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총 226곳 중 35.8%에 달하는 81곳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18.1%에 달하는 41곳에서는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실시간 생중계를 제공하는 기초의회 중에서도 19곳은 본회의에 한해서만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12곳은 집행부 내부망을 통해서만 중계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볼 수 없었다.

도내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미공개한 의회에는 의령군과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회가, 영상회의록 미공개 의회에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70%가 넘는 기초의회가 회의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이 더욱 강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중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초의회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의회에서의 논의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생중계 공개한 창원시의회 인터넷방송 자료.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