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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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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교육감 관사 관리비 자부담해야”

17개 시·도교육청 관사 현황 조사
운영비 규모 경남이 가장 많아

  • 기사입력 : 2021-10-06 0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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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에서 올해 8월까지 쓰인 전국의 교육감 관사 운영비 규모가 경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4일~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관사 현황을 취합한 이은주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10곳은 관사가 없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교육청은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 등 운영비를 쓴 규모가 경남이 1015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기 625만원, 경북 585만원, 강원 494만원, 전남 447만원, 전북 405만원, 충남 300만원 등 7곳의 교육감 관사 관리비로 세금 3871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교육감 관사의 지난 1년간 관리비 세부내역을 보면,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로 320만4000원, 전기요금 594만6000원, 전화요금 22만4000원, 수도요금 78만5000원 등 총 1015만9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교육감의 관사 관리비에 대해 ‘교육감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교육감 관사는 구 시대의 유물로서 지방자치 이전 중앙정부가 임명한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의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만큼 관사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며 “경남교육감 관사를 인천, 울산, 제주의 사례처럼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임명직 직원 관사로 전환하거나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에 한해 운영하는 등 최소화 할 것과 관사 관리비 등 운영비를 교육감 자부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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