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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자는 개발이익금 250억원 환수하라”

  • 기사입력 : 2022-04-12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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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자 평산산업이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1월 17일 8면 ▲“시민 모금 통해 반값 아파트 실체 규명” )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반값 아파트 원가 개발비용산정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제시는 사과하고 평산산업은 부당이득금 250억원을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 용역 결과 발표 기자회견./연합뉴스/
    거제 반값 아파트 용역 결과 발표 기자회견./연합뉴스/

    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건설경제연구원에 해당 사업 원가 개발비용 산정 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용역 결과를 공개한 시민연대는 "사업자인 평산산업은 공사비를 160억원 이상 부풀렸고, 정산서에 236억원 상당의 상가분양금을 123억원으로 축소 산정해 총 2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용역 결과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할 지자체도 무능한 행정을 했다는 근거"라며 "하루빨리 특혜 의혹이 밝혀져 부당이득금이 환수돼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은 2014년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거제시가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인 평산산업으로부터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평산산업은 10% 이상의 이익금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수익률이 8.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2016년 경남도 1차 감사에서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142억원 환수를 요구했지만, 평산산업 측은 공사비가 증가해 환수할 수준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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