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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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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인터뷰-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행정통합 대안될까

“행정통합 땐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 수도권과 경쟁도 가능”

  • 기사입력 : 2022-09-26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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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브리핑을 통해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과 양산·거제지역 도의원, 부산 시민단체를 비롯해 김경수 전 지사도 나서 반발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연일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어 26일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26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논란이 되는 쟁점과 경부울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이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이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도의회와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을 예상했나.

    △한 번은 거쳐야 할 결정과 과정이다. 특별연합의 문제점을 밝히고 행정통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민들의 각자의 입장 차이,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은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행 법령의 한계와 함께 당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3개 시도의 행정통합은 절차만 과감히 생략했을 뿐,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방향은 같은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며,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행정통합을 언급했었다. 김 전 지사의 지금 주장은 자기모순적이고 특별 연합을 하자는 일방적인 논리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정한 데는 경남연구원에 지시한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 용역 결과의 영향이 컸나. 용역결과 공개 여부는.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부울경 간의 정책연대는 특별연합 없이 행정협의회로도 가능하며, 특별연합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 서부경남 발전대안이 부족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연합은 경남의 미래 100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우리 경남은 물론, 3개 시·도가 상생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검토 시간이 필요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경남연구원 정책과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특별연합의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용역 결과 특별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없이 일부 광역업무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광역시와 달리 경남은 행정구역이 분산되어 있어 서부경남까지 협력사업의 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150여 명의 공무원 파견과 운영비 160억원 등 행정력만 낭비 될 것이다. 단체장 순번제와 이해충돌 등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효과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역 보고서 공개 여부는 경남연구원과 논의 중이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를 토대로 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도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 조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굳이 전면 파기를 택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부산시장이 아닌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이다. 경남도 입장에서 경남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도지사로 저를 선택해준 도민들에 대한 도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과 재정지원이 명확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별연합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특별법에 아직까지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부울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별한 권한과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특성 상 공무원 정원, 기득권 등의 문제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없어지기 어려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전혀 실익이 없는 정책이라면, 그동안 경남도와 전 정부는 왜 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나.

    △과거 기초단체 간 행정체제 개편 당시 창원시,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으며, 통합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왔다.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지자체를 만드는 방식이라서 잡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올해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지만 마지막 단추가 꿰지지 않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축으로서 거점도시 집중과 중소도시 간의 기능적 연결이 포함된 완성된 비전 및 전략이 필요하다.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가 국정과제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을 실천과제로 하고 있다. 해당과제는 지역간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메가시티 정책이지 특별연합이라는 특정 협력 형태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은 초광역지역연합의 지향점으로서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국정과제에서는 메가시티 지원이 산업부, 국토부 등 일부 부처의 과제로만 되어 있는데, 행정통합을 실현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권한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에 그치지 않고 행정통합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경부울의 상생발전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다만 경남연구원 용역결과 특별연합 추진으로는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별연합의 업무범위는 공동의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경부울이 통합해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 발전의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경남 입장에서는 부산·울산은 경남에 있다가 각자 독립해서 나간 지자체다. 그때는 모두 잘 살 때다. 지금은 본가인 경남도 어렵고 또 나갔던 지자체들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옛날처럼 한 가족이 되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 국회 설득 지역주민 공감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부울경 행정통합이 경남도에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나.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행정 통합축이 될 것이다. 경부울 행정통합 시 수도권과 중국 징진지, 창장, 주장, 일본 긴키, 주부, 간토 등과 함께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에 진입하게 된다. 제주가 특별법에 따라 각종 특례와 자치권을 확보했듯이 행정통합시 이를 상회하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역 간 경쟁과 갈등 완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시·도 간 중복 투자 방지와 지역별 특화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 또 다가오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합 지자체로 개최 시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통합론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정서적 상실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상실감은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부산과 울산은 과거 경남의 한 부분이었다.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부산과 울산이 독립했는데, 행정통합은 하나였을 때의 과거로 돌아가 함께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다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여론을 상당 부문 확인했다. 선거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부울경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왔고, 취임 후에도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이제 도의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부울 지역공동체 발전이 헛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 및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을 담아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부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들께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시·도민들의 동의와 공감과 함께, 지금부터 자치단체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면 2026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면 통합추진단 발족과 함께 주민동의, 의회 의견수렴, 특별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경남, 부산, 울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며,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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