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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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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의 28일’… 가처분 심리·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열려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주쟁점
법원 심리 같은 날 與 윤리위 소집
‘李 추가 징계’ 유력… 제명 가능성

  • 기사입력 : 2022-09-27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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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8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열리고, 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 사건을 28일 일괄 심리한다.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 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 여부다.

    1차 가처분 때처럼 법원 결정은 당일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면서 연내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도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과 수차례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에 혼란을 준 행위가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로선 이 전 대표가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인 ‘탈당 권고’나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 징계를 처분하면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의혹은 증거인멸교사 및 무고 의혹 고발 사건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대표를 재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재소환)도 종합적인 검토 속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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