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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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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액삭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지원 필요”

신동근 의원, 17개 지자체 의견 취합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사업 효과 커”

  • 기사입력 : 2022-10-05 0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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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을 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역화폐 기능에 대해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을 꼽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실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전국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이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도 할인율, 한도 등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소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남도의 경우 발행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도비 지원 확대 및 할인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역화폐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역 소득 역외유출 방지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지역상인 소득증가, 카드수수료 절감 등을 꼽았다.

    특히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제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등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역화폐의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 결제수수료 절약,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역경제 활성화 순기능, 높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수요가 많다”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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