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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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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논란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예산 삭감됐다 복구 해프닝

‘더불어’ 명칭 놓고 정치적 해석하다
도의회 건소위, 도비 예산 전액 삭감
예결특위서 다시 거론되며 복구

  • 기사입력 : 2022-12-13 2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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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이 도의회에서 사업 명칭으로 지적을 받은 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복구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1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가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편성한 7500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9일 사흘간 회의를 갖고 2023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9일 사흘간 회의를 갖고 2023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도의회/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경남도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서희봉 의원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첫 질의에 나서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의 이름을 언제 지은 거냐.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냐.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어 지은 거냐”고 물은 후 “행정에서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칭을 지을 때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내부에서 이야기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름을 ‘국민의힘 나눔 주택 사업’으로 지으라 하면 어떻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해인지 몰라도 굳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미 지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사업 이름 등은 신경 써서 짓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도 건축주택과장은 “앞으로는 민감한 부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검증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회의 후 해당 사업에 대해 ‘불요불급 하다’는 사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명칭 논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됐다.

    류경완(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제5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건축주택과 예산 심의에서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들었는데 왜 삭감됐을까 굉장히 궁금하다. 삭감이유 확인한 바 있나”라고 질의했다.

    도 건축주택과장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이라고 들었다.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우스갯소리로 ‘더불어’라서 삭감됐나 생각이 들었다. 이 예산 관련해 충분히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임철규(사천,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이야기하려 했는데 마침 류 의원님이 말을 꺼내주셨다. 상임위에서 이전 경남도정에서 붙인 ‘더불어’ 이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제목을 좀 바꾸자는 의견도 대두된 걸로 안다. 제목에 ‘더불어’를 빼고 ‘국민의힘’을 넣으면 우스우니 ‘함께’라든지 ‘행복나눔’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경남도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했던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도비를 복구시켰으며, 경남도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 지적이 잇따른 명칭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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