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신한울 3·4호기 등 원자력발전 일감 3조5000억원어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 유망산업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본격화해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원전·방산·항공우주·조선 등을 4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2023년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2022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나아가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씩 준공할 방침이다. 2023년 신한울 2호기, 2024년 신고리 5호기, 2025년 신고리 6호기 등이다.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023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2023년~2028년 4000억원을 투입해 1차년도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2023년엔 올해 달성한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산업은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 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이 부족한 인력과 기술을 지방 대학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과 계약 랩(Lab), 공동연구 프로그램(2023년 3개 컨소시엄)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연계형 지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첨단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간 블록화와 공급망이 재편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했다. 또 “내년도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이라면서 “산업부와 중기부가 더욱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