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남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및 통폐합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오면서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 등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는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낙후된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에 교육부는 필요한 교사의 수요를 계산할 때 기존 기준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대신해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사의 수도 같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등에서 주요 요청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기초 정원 도입, 신도시 신설 학교를 고려한 교원 수급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사 기초 정원’은 검토 단계로 개념 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사가 상주할 수 있는 교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학생이 적더라도 최소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사 수를 확보해 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지침은 없으며, 지난해 기준 도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읍면동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23명, 초등학교 2~6학년은 26명, 중학교는 25~28명, 고등학교는 23~33명 등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 지역에 소재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등학교(6269개)의 18.7%에 이르는 1174곳(2022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학생 수가 60명 이하(경남교육청 기준 소규모학교)인 학교는 모두 240곳이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982개교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중 초등학교는 525개교 중 178개교(33.9%)에 이른다. 초등학교 3곳 중 1곳은 소규모학교인 셈이다.

경남에서는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적정규모 육성추진 정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삼천포초 신수도분교장(사천), 양보초(하동) 등 2곳은 통폐합됐으며, 궁류초등학교(의령)와 영현초등학교(고성)는 분교장으로 개편됐다. 올해는 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2023~2029년)’에 따르면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023년 36만1601명에서 2024년 35만5005명, 2025년 32만9076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29년이 되면 28만1950명까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측대로라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교육여건의 악화로 인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 교육계 관계자는 “소규모학교도 그 지역에서는 나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지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일반적인 잣대로 통폐합 등을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소규모학교의 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은 물론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교사 ‘기초 정원’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신도시 등 과밀학급에 대한 적정 학생 수를 고려한 필수 교원도 산정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과밀학교·학급은 초등학교의 경우 525개교 중 4개교(0.8%), 8676학급 중 323학급(3.7%), 중학교의 경우 267개교 중 42개교(15.7%), 3601학급 중 1135학급(31.5%), 고등학교의 경우 197개교 중 26개교(13.2%), 3657학급 중 753학급(20.6%)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