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법무부 대상 인사 검증 체계 관련 현안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한동훈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위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 여당에 분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한 장관에게 분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도통 모를 일”이라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해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면서 “법사위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후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사일정 파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는 총 368건의 고유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도 125건이나 된다”며 “민주당이 타 상임위 법만이라도 심사하자는 요청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오로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과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도한 정쟁 추구는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