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시·군 행정 경계를 넘어선 생활경제권 중심의 도시정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20년 중장기 광역도시계획인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국 광역 도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의 성격도표./경남도 제공/

도는 현행 도시계획체제가 시군별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공간 계획의 부조화 및 공간구조 왜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이번 용역으로 시·군 단위의 경계를 넘어 경남도 차원의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공간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시·군간 계획을 연계·조정하며, 도시와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로 생활권계획의 개념을 도민의 여가, 쇼핑 등 생활 범위와 출퇴근과 같은 경제 범위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권역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도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 생활경제권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최소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광역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형성할 방침이다.

권역별로는 △산업·경제 배치전략 △문화·관광 연계전략 △환경·녹지 관리전략 △물류·교통 처리전략 △방재·안전 확보전략 △의료·복지 보급전략 △농산어촌 특화전략 등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군에서 수립되는 국토 관련 각종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갖기 위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해 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계획 추진 과정에서 도청 누리집을 통해 경남도 뿐만 아니라 안건에 따라서는 전국단위로 의견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남도정과 관련한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전문가들이 분과별로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공간계획 분야의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도 자문단을 통해 참여한다.

도는 전 실국과장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팀’과 함께 도·시·군 협의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 대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