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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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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입지 흔들기’… 사천 개청 안심 못한다

정부 연내 설립·특별법 제정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 대체입법 추진
똘똘 뭉친 대전·충청과 지역전 조짐

  • 기사입력 : 2023-03-26 2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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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대체입법 추진 등을 통한 ‘우주항공청 입지 흔들기’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연내 개청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특별법을 심의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 대전·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체입법이 추진되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비한 경남 정치권의 집중대응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 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8./연합뉴스/

    ◇‘사천우주항공청’ 대통령 공약= 사천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창원 유세현장과 진주 유세현장 등에서 경남지역 공약으로 우주항공청(당시 항공우주청) 설립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월 3일 사천 유세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우주항공청)을 설치해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천 일대에 항공우주산업의 거대한 생태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 시작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사천 KAI를 방문해 사천우주항공청에 더욱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특별법 추진 발표와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입지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왔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자칫 정쟁이나 지역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법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등 세부 내용이 담겨 특별법이 우주항공청 입지로 사천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대체입법 추진에 지역전 조짐= 최근에는 대전·충청, 수도권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해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는 전략·총괄·조정·집행기능을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우주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뒤 늦어도 4월 초까지 대체 입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에 반대하는 대체입법 추진을 지역전 재발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간 대전지역에서는 우주연구 중심을 빌미로 한 우주항공청 입지 재검토 등을 주장해왔고 항공청과 우주청의 분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똘똘 뭉친 대전·충청 정치권… 경남은?= 정부가 발표한 사천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당장 눈앞에 둔 고비는 특별법을 심사할 상임위인 과방위다. 과방위는 지역내 대덕특구가 위치한 이유로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실제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총 20명의 위원 중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8명, 무소속이 1명이고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이 4명이며 경남지역에서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만이 소속돼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 이슈 등을 두고 대전·충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 만큼 경남 정치권의 역할과 대응도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열린 대체입법 추진 토론회에는 대전·충청 과방위 의원들에 일부 수도권 의원과 전임 과방위원장까지 총출동했다.

    하지만 경남은 앞서 20일에 열린 하영제 의원이 주최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는 직전에 민주당 소속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려 진행됐을 뿐 경남의원들의 공조 움직임은 없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의 상황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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