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원 조건 6가지 제안
소위 “모두 충족하기엔 까다로워”

정부, 피해자 요건 축소 수정안 제안
야당 “지원 ‘전세사기’ 한정은 협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논의 못해
소위, 오늘 전체회의 다시 열기로
법사위 심사·본회의 등 연기될 듯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심사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요건을 두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이달 초 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위 통과 불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일정까지 함께 연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안의 최대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는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 3일 소위 통과도 여부도 미지수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 지원 대상 조건 총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당초 전용 84㎡ 미만, 최대 3억원이던 지원 대상 요건 가운데 면적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 조정 가능으로 변경했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부분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로 완화했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수사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분양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 사유도 전세사기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시키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조차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극명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병합심사하는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는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