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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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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정부 4대 특구’ 경남도 준비상황

도 ‘기회발전특구’ 유치 사활… ‘문화특구’ 4개 지자체 도전장

  • 기사입력 : 2023-10-29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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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사 1호 공약 실현 핵심정책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 착수
    내년 2월 계획 완료·상반기 신청

    ‘문화특구’는 연말께 최종 발표
    창원·진주·통영·사천 도전 의사

    ‘교육특구’ 도·교육청 협력 관건
    ‘도심융합특구’는 장기과제로 검토


    정부의 지방시대 주요전략인 기회발전·교육자유·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특구 추진단을 꾸리는 등 유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경남도 역시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특구 지정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4대 특구와 관련 경남도의 준비상황을 살펴본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완수 지사가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산업범위 확대 및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완수 지사가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산업범위 확대 및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실현할 핵심 정책인 만큼 도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1개의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시도간의 경쟁이 아닌 도내 시·군간의 유치전이 예상된다. 특히 특구의 범위가 시군에 한정되지 않고 권역별 지정이 가능한 가운데 도의 추진 전략이 특구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시군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경남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정부에 지정신청을 한다는 목표다.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맡았다.

    이러한 가운데 도에서 기존 시군별 주력 산업 외에 남해안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특구 지정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산업부에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해 산업기반실장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지사가 주요공약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활성화의 기반이 될 남해안권역의 기회발전특구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11개 지자체가 특구 유치 의사를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창원에서는 원전과 방산, 사천과 진주에서는 우주항공, 밀양의 나노, 거제의 해양플랜트, 양산의 E-모빌리티, 산청DML 항노화, 하동의 2차전지, 거창의 승강기 산업, 김해의 의생명산업, 통영의 관광산업 등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으로 추진되는 문화특구에는 창원과 진주, 통영, 사천 등 도내 4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낸다. 정부는 지난 8월 그동안 추진 중이었던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문화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 법정문화도시였던 창원과 진주가 문화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현장 평가단이 서면 심사 통과한 지자체를 11~12월 현장 방문한 뒤 올 연말께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총 7개 권역, 2개 내외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준비해 왔던 법정 문화도시와 문화특구의 차이를 검토하고 문화특구 지정에 맞춰진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개 권역에 경남의 지자체 1~2곳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교육특구·도심융합특구는 검토 중=정부가 지역 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안이 구체화될 경우 도교육청과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보수층과 진보층의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두 기관 단체장의 정치 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대도시권으로 한정해 지정돼 있어서 도 차원의 대응은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타 지자체 동향= 정부의 4대 특구 지정과 관련해 전국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4대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반, 교육자유특구추진반, 문화특구추진반, 도심융합특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했으며, 추진반장은 소관 실·국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월별 정기 회의,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 정책 동향,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부산시와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가 교육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섰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최근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운영 MOU 협약을 체결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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