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5일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경남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관련 협력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산 제품의 잇단 수주와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하지만 최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계약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외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정해 놓은 15조원 중 현재 14조8000억원이 소진한 상황이고,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변화가 없다”며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렵게 열어 놓은 방위산업 수출길이 닫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비단 방위산업 수출뿐 아니라 장기간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원전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과 같이 기술개발과 M＆A 등 수출기업의 활동에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국가적 자원이다”라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재호 회장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리며,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며 “어렵게 열어 놓은 수출길과 신규시장을 입법의 미비로 놓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현대로템의 K2 전차./현대로템/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