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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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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도입’ 놓고 진주시·김해시 상반된 행보

  • 기사입력 : 2024-02-28 2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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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공청회 등서 반대 입장 고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서 부결돼
    “업체 적자 보전까지 재정 부담 커”

    김해, 의지 갖고 단계별 절차 밟아
    숙의 거쳐 2026년 초 시행 예정
    “이미 적자 보전… 부담 크지 않아”


    지난 2021년 창원시가 경남 최초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제도 추진을 검토하던 진주시와 김해시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진주는 부정적, 김해는 긍정적 기조로 가닥을 잡았다. 두 지자체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된 데는 현재 시행 중인 버스지원책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할 때 늘어나는 재정부담의 정도에 있다.

    진주 시내버스 운행 모습./경남신문DB/
    진주 시내버스 운행 모습./경남신문DB/

    28일 김해·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에서 버스 준공영제 검토가 시작됐다. 지난 2022년 한 시민단체가 시민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형식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2년간 숙의과정을 거쳤고, 최근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6일 시의회 본의회에서 반대 20표, 찬성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부결에는 행정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주시는 그동안 주민 공청회 등에서 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2017년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도입과 노선 개편을 한 상황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적자분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재정 부담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재정 지원 방식인 준공영제는 서비스 개선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버스 업체의 방만경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따라 경영·서비스 평가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운송원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이후 부족한 적자분에 대해서도 시가 보전해줘야 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버스업체의 방만경영을 시가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건 대중교통의 친절과 안전이고, 행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부분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현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준공영제이기에 적자를 보전해달라는 한 시내버스 업체와 소송전을 진행한 경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에 적자를 보전할 의무가 없다며 시의 손을 들었다.

    반면 김해시는 준공영제 시행 의지를 가지고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22년 버스 노조의 요구에 따라 준공영제 검토를 시작했다. 당시 노사 협상이 부진해 파업 직전까지 몰려 시가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준공영제 논의가 시작됐다.

    마찬가지로 핵심은 재정부담이다. 다만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해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매년 320억원가량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해당 지원에 이미 업체 적자분 보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준공영제에 준하는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현 임금 자체도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 부담이 덜하다는 입장이다. 김해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노선 개편의 주도권과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여름 기본안이 마련되면 버스업체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 수원시 등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의 준공영제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별도 노선개편도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준공영제 시행은 2026년 초로 보고 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10여년 전 준공영제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버스노조가 원하고 버스업체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 보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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