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 권리 보장 지속적으로 증진
장애학생 함께하는 통합학급 더 안전
초등생들, 온라인서 존중받지 못해
서약서·반성문 강요 등 개선 필요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2020년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인권경영센터가 들어서면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UN아동인권선언 비준국으로 정기적으로 아동 인권 실태를 조사할 의무가 국가와 시도교육청에 있지만, 해마다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지역은 5~6개에 불과하다.

경남도교육청은 2020년에 학생, 교사, 연구원, 도교육청 장학사 및 주무관이 함께 연구팀으로 모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에는 조사 대상을 보호자와 교원에게까지 확대해 경남 교육 사회 전반의 인권 실태를 살폈고, 2022년에는 실태조사 결과 중 주요한 개선지점들을 교육인권경영위원회 권고로 발표해 경남 도내 전 학교에서 인권 실태가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했다.

이렇듯 해마다 조금씩 진전해온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2023년에도 실시했다. 2023년에는 그전까지 조사되어 왔던 내용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감 문항을 추가해 조사했다. 인권 실태가 진전되더라도 각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학교내 인권 제도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안전할 권리 보장 수준은 점차 높아져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4점 척도로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응답이 높은 숫자일수록 인권이 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이후 변화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면, 체벌이나 폭언 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응답이 점차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으로 비교하면 고등학교로 갈수록 체벌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았다.

폭언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경우 응답값이 2021년 이후 계속 높아져 인권 실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폭언 경험이 2021년 이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서약서·반성문 강요에 대한 개선 필요

서약서나 반성문을 강요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서약서나 반성문 강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체벌 경험에 대한 응답 평균이 3.20~3.62인 것에 반해 서약서나 반성문 강요에 대한 응답은 중학생의 경우 3점조차 넘지 않았다. 다른 영역보다 학생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서약서나 반성문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권고가 있었으나 학교 현장에서 많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인식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합학급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

범죄, 성폭력, 교통사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다양한 학교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는데, 특히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학급에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와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배울 때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조사 참여자의 특성과 다른 환경적 배경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응답은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곤 한다.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문항에서 초등학생들의 응답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초등학생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이 나이에 따른 차별과 혐오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삶은 학교만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으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역시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함께 도교육청 중심의 인권 증진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사회 전체가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도움말 = 창원남산초등학교 교사 이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