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요 비해 의사 수 크게 부족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복지부, 집단행동 주도자 고발 검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고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강경 입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대본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면서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면서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000명)를 넘어서자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