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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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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환경규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도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 운영
불합리·관행적 규제 발굴·개선

  • 기사입력 : 2024-03-13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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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경남도 환경산림국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앞서 2월부터 도내 환경 분야 인허가 사업장 14만 개소, 경제단체, 환경 관련 대행업체, 환경기술인협회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경 분야 법적·행정 규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경남도/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경남도/

    이어 3월부터 5월까지는 매달 권역별 ‘찾아가는 순회 토론회’를 마련하고, 사업장 등 실제 규제를 받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는 환경 분야 연구·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경남도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개선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환경부 등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역 요구를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경남도/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경남도/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 지원, 기업 환경 개선 기술지원 등 환경개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79개소 84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24개소 5억3000만원) 등 사업과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우수기업의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 분야가 기업에 대해 규제만 하는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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